[6·4 지방선거] 당선자 개발 공약 살펴보니...용산개발·GTX 건설 등 관심

2014-06-05 14:06
임대 과세 임시국회 처리 변수

아주경제 이명철·김현철 기자 =6·4 지방선거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되면서 지역 개발이 담긴 이들의 정책·공약이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인다.

박원순 현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은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용산·강남권 대규모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인천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 개선과 노후 지역 정비가 관심사다.

이달에는 임대과세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이 처리될 임시국회도 예정돼 있어 2·26 대책 관련 법안들의 처리 방향도 주목된다. 

이번 선거 기간 두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정책 이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이었다. 31조원이 투입되는 최대 규모 사업이었지만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으며 지난해 무산됐다.

박 당선자는 과거와 같은 통합개발은 지양하고 구역과 블록에 따른 분리 개발을 통해 맞춤형 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와 함께 강남권은 국제업무단지를 만들겠다는 장기 개발 계획을 내놨다. 코엑스와 한국전력 본사 부지를 국제업무단지로 만들고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스포츠와 문화 공간으로 만든다는 내용이다.

출구전략이 본격화된 뉴타운·재개발은 경제성과 주민 의사를 따져 주민의사를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현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복지 방안으로는 2020년까지 임대주택 8만가구 추가 공급 및 2~3인용 소형주택 20만가구 제공이 공약에 담겼다. 단 대규모 임대주택을 지을만한 부지가 충분치 않고 비용부담도 상당하기 때문에 부지와 재원 확보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기도는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주창한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가 당선되면서 인프라 확충이 주목 받고 있다. GTX 킨텍스~수서 노선의 파주 연장과 수서발 KTX의 의정부 연장 등을 통해 낙후한 경기 북부 지역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도 내 10개 멀티환승센터에서 2분마다 한 대씩 출발하는 ‘굿모닝버스’ 공약도 눈에 띈다.

인천 역시 교통체계 개편이 주요 공약이다. 새누리당 유정복 당선자는 인천~강릉간 준고속철도 유치, 경인전철 지하화와 연계한 GTX 추진을 비롯해 지하철 7호선 연장, 제3연륙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루원시티 등 대규모 도시재생사업과 원도심 정비사업도 주요 정책이다.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가 당선한 부산은 가독도 신공항 및 사상 스마트시티 등이 개발 호재다. 각 정비구역의 주거환경 개선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대구는 창의적 도시재생 추진기구 설치 및 창조경제타운 조성을 통해 균형 발전에 나서게 된다. 광주는 혁신발전소를 설치해 장기 비전을 세우고 주거 취약자를 위한 공동체 마을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주요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지역개발 정책이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주택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2·26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처리하게 될 6월 임시국회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 소득 과세가 주요 내용으로 꾸준히 규제를 완화하던 정부 방침과 엇갈리며 시장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임시국회에서는 이 임대 과세 법안 처리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 주요 부동산 관련 법안이 논의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임대 과세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 처리 되지 않으면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며 “정기국회가 열리는 하반기까지 관망세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