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원자력법 무산되면 정부여당 책임져야”

2014-03-21 10:35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1일 새누리당이 처리를 촉구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애초부터 법안을 안 챙긴 것은 여당”이라며 “만약 이대로 무산된다면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정부여당이 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2년째 묶여있는 법을 처리해 달라고 한 게 닷새째”라며 “이번 사태는 100% 여당 책임이다. 사과를 구하는 노력은커녕 대통령은 엉뚱한 곳에 화풀이하듯 야당 탓을 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방송법 개정안과 원자력방재방호법의 원샷 원포인트 처리를 거듭 제안했다.

그는 “민생과 공정방송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키겠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목적이고 목표인가”라고 반문한 뒤 “(여당이) 야당의 민생법안 등의 동시처리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민생도 국가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남아있다”고 이같이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전날(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규제혁파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선 “규제개혁을 빌미로 재벌 대기업 특혜, 국부유출 외국기업 특혜, 경제민주화 후퇴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언급한 의원입법 규제에 대해선 “초헌법적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 원내대표는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인 의원입법 규제를 한다는 발상이 정상인가”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