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8만가구 추가 공급…어떤 방식으로?

2014-03-19 11:00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서울시가 2015년부터 매년 2만가구(공공임대 1만5000가구, 민간참여 준공공임대 5000가구)씩 임대주택 8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이 중 6만가구는 공공주도로, 2만가구는 민간 참여형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우선 공공주도로 공급하게 될 6만가구는 택지고갈, 재원부족 등으로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판단하에 민간토지 매입 및 정부재정 추가확보와 건설·매입형을 줄이고 기존주택을 활용한 임차형 비율을 34%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획일적 기준에 따라 공급해 오던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하고, 주택의 수요변화에 따라 2~3인용 전용면적 35~50㎡ 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이를 위해 희망자의 연령, 소득수준, 가구원 수 등 임대주택 입주자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공급을 강화한다.

특히 긴급구호가구 임시거처용 모듈러주택, 환자 등 의료서비스와 연계한 의료안심주택, 여성 독신가구주를 위해 방범이 강화된 여성안심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다양한 임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시는 임대주택 의무 거주기간을 줄이고,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다주택자 소유자의 잉여주택을 공공지원을 통해 저렴한 청년주거로 활용한다.

시 관계자는 "장년층에는 임대소득을, 청년층에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집값하락으로 인한 기성세대의 불만과 여전히 비싼 주택 가격으로 구매여력이 없는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세대융합형 공공임대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민선5기 동안 기존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올해 상반기 중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다. 지난 2월 현재 7만6649가구(96.6%)를 공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