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시민·보건단체들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무기로 수가 인상 등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원격의료 도입 등 의료민영화 정책에 동의했다고 맹비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18일 전날 발표된 2차 의정 합의안에 대해 “건강보험 의사 결정과 재정 배분에서 의료계 영향력을 확대한 것이 합의의 골간”며 “의협 파업이 의료민영화 반대가 아닌 실리 확보를 위한 요구사항 관철이 목적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2차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와 의협은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성을 의료계에 유리하게 개편했다. 또 의료계와 건강보험공단 간 수가 협상 결렬되면 현행처럼 건정심이 아닌 공급자(의료계)와 가입자 동수로 구성된 조정소위원회에서 수가 결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원격진료의 경우 선시범사업 후 입법화에 합의했는데 이는 법 개정 시기를 늦춘 것일 뿐 사실상 입법 과정을 허용한 것이라고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의 영리자회사 설립 과정에 보건의료 전문단체가 논의 기구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것은 폐기해야 할 정책을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 또한 “의협이 사실상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과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민영화하는 방향에 동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의사들로 구성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도 의협이 국민 건강이 아닌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나섰다고 지적했다.

인의협은 “합의안을 보면 사실상 1차 합의 내용 중 상대가치 조정, 상담수가 신설 등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1차 합의와 마찬가지로 의협 지도부가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명분을 걸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겼다는 비난을 자초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이번 합의안을 바탕으로 파업 철회 회원 찬반투표에 들어간 데 대해서는 “기존 합의와 사실상 차이가 없는 2차 합의를 두고 회원들에게 지지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억지스럽다”고 비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와 의협이 의사보조인력(PA) 합법화 추진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을 맹비난하며 합의안 폐지를 요구했다.

간호협회는 “지난 몇 년간 정부는 간호사 등의 PA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이를 의협이나 대한전공의협의회와의 협의 없이는 재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은 경악할 내용으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