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남재준 원장 사퇴가 국정원 개혁의 출발”

2014-03-10 10:16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남재준 국정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 원장 체제의 국가정보원은 비정상 투성이”라며 “국정원 개혁은 남 원장의 사퇴와 특검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전날 밤 이메일로 ‘국정원 발표문’을 배포한 데 대해서도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했지만 형식과 내용 모두 진정성을 찾기에 너무 부족하다”면서 “국정원이 협조자를 내세워 꼬리자르기를 하거나 느닷없이 휴일밤 늦게 형식적 사과문으로 위기를 넘기려는 꼼수가 국민과 여론에 통할 리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밝혀진 증거 위조만으로도 국정원이 정상적 정보기관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의혹과 의심을 갖고 있다”면서 “국가기관이 외국 정부의 공문서를 위조, 재판증거를 조작한 게 이번 사건의 본질로, 국정원의 위기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위기가 도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정부의 불통과 손 놓은 집권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염려스럽다”면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지 반성하고 전향적 입장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건강을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의료 영리화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의협도 의료인의 양심에 입각, 집단휴진을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전 원내대표는 전날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의료공공성 강화 협의체’ 구성을 수용하라고 새누리당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