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野도 ‘기초선거’ 고민…2898명의 운명은?
2014-03-05 07:59
새누리, 대선 공약 파기 따른 정권심판론 부담
야권, 최대 3만명…‘탈당 도미노’ 후유증 고민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여야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지만 양측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6·4 지방선거에서 공천제 유지를 결정한 새누리당은 4일 후보자 공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새누리당으로선 대선 공약 파기 논란이 가장 부담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 행진으로 희석된 정권심판론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전체적인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단독 후보 공천에 따른 지지층의 결집 등 현실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민주당 소속 현역 단체장이 버티고 있는 수도권 등 승부처에서 ‘기호 1번 효과’가 ‘현역 프리엄’을 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대규모 ‘탈당 도미노’ 사태라는 큰 벽에 직면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 안철수 중앙위원장 측의 기초 선거 후보자들은 탈당을 해야 한다.
민주당의 경우, 전국적으로 최대 3만명이 탈당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역구 의원이 2519명, 비례대표 의원 379명을 합해 기초의회 의원 선출인원만 해도 총 2898명이다.
특히 정당 공천을 하지 않으면 무소속 후보가 난립해 새누리당 후보와 대결에서 불리한 구도로 시작하게 된다.
1번은 새누리당, 2번은 민주당, 3번은, 통합진보당, 4번은 정의당 후보의 이름이 명시되고 무소속 후보들은 추첨에 따라 기호 5번 이후의 선거 번호를 받는다.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야권 성향 지지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현재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합법적으로 지지 후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이미 민주당은 ‘무소속 후보자를 정당이 지원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놓은 상태다.
결국 야권은 ‘특정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이 그 지역에 나온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해당 무소속 후보자가 이런 사실을 표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는 공직선거법 84조를 집중 활용해 ‘간접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야권, 최대 3만명…‘탈당 도미노’ 후유증 고민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여야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지만 양측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6·4 지방선거에서 공천제 유지를 결정한 새누리당은 4일 후보자 공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대신 단독 후보 공천에 따른 지지층의 결집 등 현실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민주당 소속 현역 단체장이 버티고 있는 수도권 등 승부처에서 ‘기호 1번 효과’가 ‘현역 프리엄’을 이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대규모 ‘탈당 도미노’ 사태라는 큰 벽에 직면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전국적으로 최대 3만명이 탈당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역구 의원이 2519명, 비례대표 의원 379명을 합해 기초의회 의원 선출인원만 해도 총 2898명이다.
특히 정당 공천을 하지 않으면 무소속 후보가 난립해 새누리당 후보와 대결에서 불리한 구도로 시작하게 된다.
1번은 새누리당, 2번은 민주당, 3번은, 통합진보당, 4번은 정의당 후보의 이름이 명시되고 무소속 후보들은 추첨에 따라 기호 5번 이후의 선거 번호를 받는다.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야권 성향 지지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현재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합법적으로 지지 후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이미 민주당은 ‘무소속 후보자를 정당이 지원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놓은 상태다.
결국 야권은 ‘특정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이 그 지역에 나온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해당 무소속 후보자가 이런 사실을 표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는 공직선거법 84조를 집중 활용해 ‘간접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