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복지를 화두로 내세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의 투자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건설사들이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건설업계는 경부고속도로나 경부고속철도 등 굵직한 SOC사업이 그동안 경제부흥을 주도하면서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일조한 것을 들어 "SOC 확대가 건설경기 및 국가경제를 살리고 결국 국민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정밀 검토 없이 무조건 짓고 보는 '묻지마'식 대형 개발 대신 낙후지역 생활여건 개선 및 미래 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생활밀착형(복지형) SOC 추진으로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SOC가 복지, 예산 축소는 복지 후퇴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보면 연간 SOC분야 지출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11조6000억원을 축소할 예정이다. 국내 SOC 물량이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SOC 예산은 당초 정부안인 23조3000억원에서 국회 본회의를 거치며 23조7000억원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전년(24조3000억원)보다는 줄어든 수준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SOC의 투자 비중은 2009년 4.2%에서 지난해 3.16%까지 감소했다. 올해와 2015년에는 각각 2.8%, 2.56%로 2%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SOC 비중이 줄어들다 보니 건설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2009~2012년 0.2%포인트 하락해 오히려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SOC와 복지는 모두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보면 건설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2010년 기준 10억원당 12.1명으로 제조업(6.7명)이나 전체 평균(8.3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SOC 투자가 고용 증가와 소득 증가를 유발하고, 이는 소비 증대 및 생산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박용석 건산연 연구위원은 "SOC 예산 11조6000억원을 삭감할 경우 총 15만6000명의 취업자가 감소해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며 "SOC 투자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밀착형 SOC 주목, 정부 예산 반영

정부는 국내 SOC 시설이 충분한 만큼 투자를 축소해야한다는 판단이지만 오히려 국내 인프라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쳐졌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통 인프라다. 통계청 자료 등을 보면 OECD 29개 국가 중 국내 인프라 수준은 도로 총연장 28위, 철도 총연장 26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가장 시급한 부분은 교통 등 인프라 개선이다. 국토면적과 인구를 고려한 교통부문 SOC 구축 수준은 30여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낙후·오지 지역 주민을 위한 투자도 부족하다. 서울과 고속도로의 도로 포장률은 100%인 반면 지방과 시도·군도 등은 60%대 수준이다. 사회적 비용을 잡아먹는 교통혼잡도 해소해야 할 문제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노후 인프라 개선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SOC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다. 미국은 글로벌 경제위기 회복을 위해 2009년 '미국의 복구 및 재투자법'을 제정하고 4년간 SOC 부문에 약 1500억달러를 투자했다. 영국은 GDP 중 SOC 투자가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며, 내년까지 2000억파운드를 교통분야에 투입한다. 일본은 노후 인프라 점검 및 보수와 건축물 내진화를 위해 지난해 1조엔을 배정했다.

정부도 SOC를 통한 복지 증진의 중요성을 감안해 올해 예산에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중점 반영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해안권 발전 등 지역성장 거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및 노후 공공임대 등 개선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교통 인프라의 경우 호남고속철도 및 경부고속철도 2단계와 수도권 고속철도·광역급행철도 등에 중점 투자한다.

국토부 재정담당관실 관계자는 "전년보다 예산은 5% 가량 줄었지만 일정수준의 투자규모를 유지하고 도시재생 등 생활밀착형 SOC와 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철도사업 등이 주로 증액됐다"며 "국민 실질 체감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