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버스운전자격증 없는 기사 300여명 전국 ‘활개’”

2013-10-20 16:44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버스운전 자격증도 없는 무자격 운전기사 300여명이 전국에서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버스운전 자격증이 없는 운수종사자는 총 302명에 이른다.

경기도가 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3명, 인천 20명, 광주 17명, 경상북도 13명 등의 순이었다.

버스 종류별로는 전세버스가 151명, 특수여객버스가 72명, 마을버스가 40명, 시내·시외버스가 39명이다.

이 의원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교통안전공단이 버스운전 자격 미취득자 정보를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감사 결과 공단은 지난해 10월 운수종사자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모 여행사 버스기사 박모씨 등 132명이 버스운전 자격 미취득자라는 사실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버스 교통사고는 2008년 57건, 2009년 39건, 2010년 41건, 2011년 35건, 2012년 34건 등 최근 5년 동안 연 평균 41건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