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실모 ‘시즌3’ 돌입…고용·복지·세금 3대 키워드
2013-09-10 18:51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이 10일 고용·복지·세금을 3대 키워드로 한 ‘시즌3’ 활동을 시작했다.
경실모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첫 모임에서 “경실모 시즌3에서는 우리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고용률 70% 달성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남 의원은 또 “복지와 세금에 대한 논쟁이 앞으로 큰 국가적 이슈가 될 텐데 이것을 복지세금 논쟁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법을) 모색해보려고 한다”면서 “이들 이슈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경실모는 이날 시즌3 주제로 ‘고용률 70% 달성과 복지·세금 논쟁 극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선정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김재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을 초청해 협동조합·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봤다.
김 원장은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맞춤형 고용과 복지를 달성하려면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령자·청년·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사회적 기업가 발굴 및 육성 △유사 사업 간 효율적 지원체계 강화 △사회적 경제 사업체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금융기반 조성 등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사회적 경제의 도입 배경에 대해 “양극화와 영세자영업자 및 중산층 위기 심화로 인해 사회갈등 요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첨단기술이 지배하는 시장경제 중심의 처방전만으로는 고용의 위기나 양극화 극복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6월 대선을 앞두고 전·현직 의원 50여명을 회원으로 출범한 경실모는 첫 번째 시즌에서 재벌개혁을 주제로 선정,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추진에 주력했다.
이어 지난 5월부터는 ‘시즌2’를 가동하면서 사회적 약자 대책과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 끝에 ‘갑을관계상생법’ 등을 발의하는 성과를 내기도했다.
경실모의 향후 일정은 여야 간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합의된 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