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산업은행(이하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정금공)가 다시 통합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0월 정책금융 효율화를 위해 정금공이 설립된지 4년 만이다.

수출입은행(수은)과 무역보험공사(무보공),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은 현 체제를 유지한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무산됐다. 대신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관련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해 해양금융 종합센터가 설립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 방안이 정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 통합 산은이 출범한다. 산은 민영화는 중단되며, 산은금융지주(산은지주)도 해체된다.

통합 산은은 기업 구조조정, 회사채 인수, 투자형 정책 금융 등 대내 정책금융 업무를 수행한다. 정금공의 투자 업무는 산은 내 정책금융본부가 맡는다.

정금공의 해외자산 2조원은 수은, 직접 대출 자산은 산은에 이관된다. 산은, 정금공, 산은지주 통합으로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KDB생명은 매각된다.

KDB인프라운용은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의 역할을 고려해 매각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우증권은 정책금융 연계성 등을 감안해 당분간 매각이 보류된다. 산은의 소매금융 업무도 점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대외 정책금융은 수은과 무보공의 2원 체제가 유지되며 신흥·개도국 수출 지원 및 해외 건설·플랜트 지원에 집중된다. 정부는 수은의 단기 여신 비중을 2017년까지 총여신 77%에서 40%로 줄이고, 무보공의 단기보험 비중을 2017년까지 60% 이내로 축소할 방침이다.

또 무보공 기금 배수를 향후 50~60배 수준으로 조정하고, 수은의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시 신용 공여한도 예외를 적용하는 등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통상 마찰이 예상되는 선박금융공사는 설립하지 않는다. 그대신 수은, 무보공,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금융 부서 100여명을 부산으로 옮겨 해양금융 종합센터 형식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선박채권 보증 도입, 제작금융 규모 확대, 정책금융기관이 선박의 담보가치를 보증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재원을 활용한 해운보증기금 설립 방안은 연구 용역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설립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민영화도 중단된다. 기업은행의 정부 지분을 유지하면서 정책 기능을 기존처럼 수행하도록 했다. 기업은행의 전통적인 중소기업 융자 기능에 IBK캐피탈 등 자회사의 투자 기능을 결합해 투·융자 복합 금융를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신·기보도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보증연계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보증을 투자로 전환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투자옵션부 보증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산은과 기업은행의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펀드 지원액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기술평가 정보시장'을 조성해 성장 단계별 자금조달 다변화를 유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