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프트' 부양책 내놓나…철도·도시재개발이 핵심

2013-07-12 15:29

[신화사사진]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가 한층 심해지면 중국 지도부가 부양책을 내놓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특히 중국 제조업·수출입 지표가 부진하는 등 중국 경기 둔화 조짐이 뚜렷지자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직접 나서서 성장률의 지나친 하락이나 물가의 불안정한 상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경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뒤 이같은 경기부양 기대감은 한층 더 확대되고 있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올해 정부 목표로 내세운 7.5% 라는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중국 지도부가 과거 2008년과 같은 4조 위안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아니더라도 현재 중국 경제현황에 걸 맞는 ‘소프트'한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민생증권 연구원 관칭요우(管淸友) 부원장은 디이차이징르바오(第一財經日報)를 통해“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다만 생산 과잉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 부원장은 중국 당국이 하반기 철도건설과 판자촌 재개발 투자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중국 철도 보급량이 여전히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철도 투자를 늘려나가야 한다는 것. 또한 철도건설을 통해 철강·시멘트 산업에 만연한 생산량 과잉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철도건설은 주로 낙후지역인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실제로 중국 남서부 광지차치구에서만 올해 총 1081km의 철도건설 사업이 예정돼 있다.

이와 더불어 판자촌 개발은 주민 삶의 질을 높여 내수를 촉진하는 신형도시화 사업과도 맞아떨어진다. 중국 국무원은 올해 판자촌 지역의 총 304만 가구 재개발을 추진해 약 3000억 위안의 투자 효과를 유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높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금융연구소 바수쑹(巴曙松)) 부소장은 상하이정취안바오(上海證券보)를 통해 “중국 경제는 현재 경제성장 감속기에 돌입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면 자산 버블을 초래해 실물경제가 둔화하면서도 지방정부 투자 과열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