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엽제 피해자’ 손배사건 파기환송 (1보)
2013-07-12 11:01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2일 고엽제 피해자 1만6500여명이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인 다우케미컬 컴퍼니와 몬산토 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2일 고엽제 피해자 1만6500여명이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인 다우케미컬 컴퍼니와 몬산토 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