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정책 아직 체감안돼..국민눈높이로 실천할 것"
2013-07-10 18:07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
박 대통령은 이날 국내 언론사 논설실장과 해설실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제는 통과된 법들이 기본적으로 잘 지켜지도록 하면서 기업하는 사람이나 창업하는 모든 국민이 마음껏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중점을 두려 한다”며 이같이 말하고“그게 정부의 일이지 이걸 자꾸 발목 잡는 것은 정부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는 법도 엔간히 통과가 됐고 인프라도 깔았으니 앞으로 이 방향으로 계속 나가면 기초가 올바른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 체감은 안되지만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지금 용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노력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현 경제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도 “벤처창업기금, 생태계 조성하는 것이나 규제완화는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지만 부동산 정책, 추경도 했고, 또 앞으로도 관광 활성화라든가 해외 플랜트 건설 이런 쪽으로도 정책금융을 통해 키우는 여러가지 계획을 발표할 텐데 이런 것을 많이 내놨지만 이게 아직 체감이 안 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지난번 국무회의 때 우리가 내놓은 정책들을 이제 다시 국민 눈으로 그 가치가 체감이 되도록 점검을 하자고 얘기했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다”며 “현장을 계속 점검해 가면서 국민 눈높이의 체감 위주로 실천해 나가면 하반기로 나가면 체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기구화에 대해서는 “대선 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왔던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독립기구로 해 확실하게 금융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제 생각을 분명히 얘기했고, 그런 방향으로 확실히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기구가 많아 금융기관들이 힘들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되니 문제가 안 되며 금융상품을 개발했는데 서로 싸워서 시간 걸리지 않느냐는 걱정도 있는데 강매라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계속 독립적 기구로서 해나가면 된다”며 “그것을 보완해 확실한 독립기구로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사설로 여러 번 나왔다”며 “한번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