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법안 처리 지연·취득세 감면 종료

취득세 감면 종료와 국회의 입법 처리 지연으로 집값이 4·1 대책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을 공무원 4단지 전경. [아주경제DB]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한 달 전만 해도 정자동 느티마을 공무원 4단지 전용 66㎡형이 4억6000만원까지 거래됐는데 지금은 4억2000만원에도 매물이 나옵니다."(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공인 관계자)

7일 찾아간 경기도 성남시 분당신도시. 지난 4·1 부동산 대책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방침이 정해지면서 이 일대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올랐다.

하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취득세 감면혜택도 끝나면서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한 아파트 단지 벽면에는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환영'이라는 플래카드가 상황이 무색하게 걸려 있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관련 법안은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법안 처리 시점을 실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자동 N공인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기 전에 리모델링 수직증축 관련 법안이 통과됐어야 약발을 받았을 것"이라며 "한껏 시장 분위기가 달아올랐다가 이달 들어 맥이 풀렸다"고 말했다.

실제로 분당 최초로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된 정자동 한솔주공 5단지 전용 74㎡형은 지난달 4억5000만원까지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값)가 올랐지만 현재는 1주택자 물건이 4억원에 나와 있다.

인근 제일공인 김경진 대표는 "집주인들이 4·1 대책 이후 기대감에 호가를 높였지만 문의만 많았을 뿐, 실제 거래가 이뤄진 건 대부분 급매물이었다"고 전했다.

정자동 느티마을 공무원 4단지 전용 66㎡도 리모델링 수직증축 발표 직후 4억6000만원까지 거래됐다. 그러나 현재는 4억2000만~4억4000만원 선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다만 분당의 경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늦게라도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집값이 반등할 것이라는 게 현지 공인중개소의 전언이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통과 지연에 큰 영향이 없는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매매시장 역시 6월부터 하락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6주째 하락세다. 특히 강동(-0.10%)·서초(-0.08%)·강남(-0.05%)·송파(-0.04%)구가 일제히 하락했다.

4·1 대책 발표 직후 8억2000만원까지 올랐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형은 7억4000만원까지 떨어졌다. 10억7000만원까지 뛰었던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전용 76㎡형도 9억4000만원까지 빠졌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4단지는 오히려 4·1 대책 이전보다도 더 값이 떨어졌다. 지난 3~4월 5억2000만~5억4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던 이 아파트 전용 35㎡형은 현재 4억7000만~5억원 선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반짝 대책'으로는 시장이 쉽게 반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그동안 수십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시장에도 내성이 생겨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집값 상승세를 이어가기 어렵다"며 "거래절벽을 불러오는 시한부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거래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