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한은 금리인하 경제정책 탄력”
2013-05-20 18:23
폴리시 패키지 형성에 금리인하 주요<br/>고용률 70% 달성 등 향후 정책 추진 시사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우리 경제정책방향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발표하면서 폴리시 패키지가 형성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그동안 추진한 경제 정책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정책 추진에 중요한 키로 작용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어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추진했지만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라며 “이로 인해 폴리시 패키지가 형성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향후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유통관련 대책과 고용률 70% 달성 대책, 재정지원 배분·조달 등을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준비 중인 벤처대책은 창조경제 리딩 역할이며 전반적 대책은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현 부총리는 “결론적으로 선제적으로 정책 마련하고 시장 신뢰 줄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해야한다”고 전재한 뒤 “다만 과거보다 어려운 점은 정책과 집행 연관이 되지 않고 있다. 정책 후 집행 어떻게 진행되는지 점검하고 집행 과정에서 애로, 문제점 살펴보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경에 대해서는 72% 정도 조기 배정해놨다는 부분을 밝혔다. 시장에서 입찰 등 실제 배정되고 집행되는지 경제장관회의에서 매번 점검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엔저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경제적 큰 틀을 추가해 위기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부분을 피력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지만 엔저와 같은 변수에 대해서는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수출중소기업 중심으로 (엔저)정책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엔저에 영향을 받은 기업 지원을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세출구조 조정이나 세원 마련에 대해 증세가 아닌 지하경제, 비과세 등 당초 약속한 부분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앞으로 경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단할 수 없지만 정책을 내세운 것에 대해 시장 반응은 나쁘지 않다”며 “당초 계획한 정책이 차질 없이 집행되면 하반기 전망했던 대로 전년대비 3%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