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한은 금리인하 경제정책 탄력”

2013-05-20 18:23
폴리시 패키지 형성에 금리인하 주요<br/>고용률 70% 달성 등 향후 정책 추진 시사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우리 경제정책방향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발표하면서 폴리시 패키지가 형성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그동안 추진한 경제 정책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정책 추진에 중요한 키로 작용했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경제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신뢰감도 있지 않겠나. 취임해서 폴리시 패키지 말 많이 했는데 지원하는 마이크로 대책 병행해서 두 달 동안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추진했지만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라며 “이로 인해 폴리시 패키지가 형성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향후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유통관련 대책과 고용률 70% 달성 대책, 재정지원 배분·조달 등을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할 예정이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준비 중인 벤처대책은 창조경제 리딩 역할이며 전반적 대책은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현 부총리는 “결론적으로 선제적으로 정책 마련하고 시장 신뢰 줄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해야한다”고 전재한 뒤 “다만 과거보다 어려운 점은 정책과 집행 연관이 되지 않고 있다. 정책 후 집행 어떻게 진행되는지 점검하고 집행 과정에서 애로, 문제점 살펴보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경에 대해서는 72% 정도 조기 배정해놨다는 부분을 밝혔다. 시장에서 입찰 등 실제 배정되고 집행되는지 경제장관회의에서 매번 점검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엔저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경제적 큰 틀을 추가해 위기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부분을 피력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지만 엔저와 같은 변수에 대해서는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수출중소기업 중심으로 (엔저)정책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엔저에 영향을 받은 기업 지원을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세출구조 조정이나 세원 마련에 대해 증세가 아닌 지하경제, 비과세 등 당초 약속한 부분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앞으로 경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단할 수 없지만 정책을 내세운 것에 대해 시장 반응은 나쁘지 않다”며 “당초 계획한 정책이 차질 없이 집행되면 하반기 전망했던 대로 전년대비 3%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