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갑의 횡포? 엄정한 책임 물을 것”

2013-05-08 17:45
공정위 간부회의서 남양유업 사태 언급 “꼼꼼히 들여다보라”주문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산업계 전반에 만연한 ‘갑의 횡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간부들에게 주문했다.

노 위원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간부회의에서 남양유업 사태를 언급하며 “공정위가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정위가 그동안 기업과 소비자 간에 관계에 집중해 온 경향이 있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 간의 관계도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안이 터지고 난 뒤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자칫 뒷북행정이 될 수 있다”며 “이슈가 될 만한 사안이 무엇인지 미리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위원장은 “솜방망이 처벌 지적을 받지 않도록 불공정 거래 사건을 검토할 때 면밀하게 조사해 엄정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으로 공정위는 남양유업 외에 다른 업계에서도 기업 간 갑을 종속관계로 불공정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미 이날 서울우유와 한국야쿠르트, 빙그레 등 3곳을 조사했으며 향후 다른 유업체 뿐만 아니라 식품업계 수십곳을 대상으로 확대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중인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