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 개최
2013-04-30 06:00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30일 섬유센터에서 이 같은 골자의 '불공정 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의류산업협회 등 9개 불공정 무역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업종별 단체 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지재권침해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 증가 추세에 있는 불공정무역행위를 감시·적발하는 업계 자율기능의 활성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신고센터별로 불공정무역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품목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자체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아웃도어 의류 및 가방, 손목시계, 휴대폰 충전기, 안경테, 신발, 보수용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상표 및 원산지 위반 행위를 중점 감시 분야로 선정했다.
또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신고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상시적 모니터링제 확산 △센터간 연합으로 침해행위 실태를 파악하는 합동조사 실시 △각 센터별 보유정보의 공유체제 마련 △적극적 홍보 및 주기적 계도활동 추진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무역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제안사항을 신고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나갈 예정이며, 향후에도 신고센터와 함께 업계 설명회를 정례화 할 방침이다.
이운호 무역위 상임위원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불공정무역행위가 글로벌 경기 침체하에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신고센터가 불공정무역행위 척결을 위한 감시활동의 첨병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앞으로 무역위원회의 조사제도를 보다 더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신고센터는 당해 업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무역행위를 직접 발굴하거나 제보 또는 접수를 통해 탐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