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개성공단 근본적 해결은 남북간 합의 지키는 것부터 시작"
2013-04-22 11:45
입주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 시급
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개성공단 중단 사태와 관련해 “개성공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남북간 합의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북한에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남북한 투자 보장과 출입 등 합의서를 체결했고, 북한은 마땅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기본적인 약속을 지켜야 신뢰가 쌓이고 그래야 새로운 약속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대한민국과의 신뢰뿐 아니라 전 세계와의 신뢰 문제이기도 하다. 약속이 느닷없이 파기되면 누가 와서 약속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로 북한이 개성공단 중단한지 2주가 됐다. 개성공단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생각하면 안타깝다”면서 “개성공단에서 납품받던 기업에 계약파기를 통보받았다는 뉴스가 있었다. 계약불이행에 따른 신용하락까지 겹치면 개성공단의 미래는 점점 암울해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하루빨리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것이 해법이겠지만 우선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주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공단 입주기업들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신용대출, 지급보증,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금융세제지원, 1분기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등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재부, 통일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들이 잘 검토해서 적절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