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부족'…서울시 민간임대 활성화한다
2013-04-22 10:56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서울시가 임대주택 부족현상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2014년까지 24만가구로 늘 전망이지만 전체 주택의 6.7%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요예측치인 10.1%(35만가구)보다 11만가구가 부족해 임대주택난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초까지 임대주택의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고 민간 임대시장과 건설·매입형 임대사업자의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진국과 같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조세·금융지원정책을 검토하고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거나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주택을 사들이는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마련키로 했다.
지주공동개발·간접투자·개별분양·토지임차형 민간임대주택 등 아직 국내에선 생소한 공급 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는 또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자산유동화 등 금융기법을 도입하고 신규 장기임대가 가능한 민간사업자를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해 법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