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지승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 (경제민주화 법안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기업이 경영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고 혹시 기업 중 (법안이) 정말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기업 판단이 잘못 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폐막한 뒤 기자 만찬간담회 자리에서 “경제민주화 이슈가 지금 새롭게 나온 것이라면 모르지만 이미 나온 이슈로 이제 기업이 적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몇 년 전부터 논의된 순환출자금지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업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며 “컨센서스(합의)라고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가경정예산의 규모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추경은 그야말로 마중물이니까 추경만 갖고 다 해결할 수 없고 정책 패키지의 하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 주택과 관련된 것을 추경에 담는 것인데 이것을 빼고 (숫자만 보고) 계산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일부에서 추경을 하지 말고 기업에 있는 돈을 끌어다 하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기업이 바보가 아닌 이상 수익성 등이 개선될 여지가 있을 때 투자하는 것이지 그냥 해 달라고 하면 안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와 관련해선 “지금 판단하기보다는 좀 더 분석해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며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민간과 겹치는 면이 있는지, 위기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편으로는 대형 금융기관이 국외에서 금융조달을 어떻게 하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일본 엔화 약세에 대해선 “일본대표들은 ‘한국이 엔저 영향을 많이 받게 돼서 미안하다’라고 하더라”며 “진심에서 말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도 한국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당연히 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려고 그런 정책을 쓰는데 이해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며 “다만,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므로 G20 차원에서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