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회사무총장, 올해지방의회 의원연수 특강

2013-04-17 17:27
공동보좌관제·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 지지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정진석 국회사무총장은 17일 대전 유성 호텔 별관에서 열린 2013년도 제1차 지방의회 의원연수에서 '전환기의 대한민국-새로운 도약을 모색함'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정 총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4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제기한 ‘유급 보좌관제 도입’의 취지에 공감한다”며“다만 당장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공동 보좌관제’를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지방의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필요하다”며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에 공동 전문 지원인력을 두거나 별도기구를 설치, 의원들의 입법 및 의정 활동을 보좌하게 하는 공동보좌관제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이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 활동이나 입법 활동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원별로 유급 보좌관을 두는 것보다 예산을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도 일부 지방의회에는 별도의 정책연구실이나 정책담당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시의회 등에 상임위별 지원인력을 두고 있다”고 했다.

정총장은 특히 “공동보좌관에 대한 채용 등 인사권은 지방의회 의장 등 의회가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기초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문제와 관련, “여야가 지난 대선과정에서공천을 배제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 아니냐”고 말해, 사실상 정당공천배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지방의회 의원연수는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유성호텔 별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45개 광역 및 기초의회의 176인의 의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