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임대료·관리비 부담 줄인다

2013-04-11 11:01
11일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 발표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저소득 가정이 대부분인 서울시내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부담이 한층 덜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20% 인하되고 관리비도 30% 절감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내놨다.

11일 시가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를 최대 30% 낮추는 한편 영구임대주택이 아닌 공공·재개발·국민임대에 입주한 기초수급자에게는 임대료도 인하한다.

우선 시는 공공·재개발·국민임대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5834가구는 사실상 영구임대가 부족해 입주하지 못한 법정 영세민이라고 판단하고, 현재 주택 가격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월 임대료를 20%씩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은 월 15만원에서 13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시는 향후엔 임대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임대주택 임대료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같은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관리비도 최대 30%까지 인하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잡수입의 투명성 제고 및 관리비 활용 확대 △주민 의견 수렴을 전제한 통합경비실 운영 △발코니 샷시 설치와 LED등으로 교체를 통한 에너지 효율화 △공동전기료 지원(가구별 1만2000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는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잡수입을 환경정비사업·분리수거지원비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입주민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공동전기료의 경우 현재 6개 자치구에서만 가구별로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영구임대아파트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통합경비실 설치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등 잡수입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면 입주민이 부담하게 되는 관리비가 그만큼 자동으로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