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추진방향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기획재정부가 올해 15개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부흥 달성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국정과제 실천계획를 비롯해 부총리 부처로서 기획재정부가 앞으로 경제현안을 어떻게 총괄·조정·점검해 나갈지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는 “최근 경기부진으로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고 일자리 창출 능력도 둔화되는 등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우리경제의 재정건전성 등 양호한 기초체력과 대외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제부흥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 △민생 및 경제 안정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등 3개 분야 15개 과제를 주요 정책과제로 마련했다.

15개 과제 중 10개 과제를 국정과제로 구성하며 경제활력 회복, 고용친화적 재정운용,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가계부담 경감, 공약가계부 작성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창조경제 TF팀’을 구성해 프로그램간 우선순위를 조정한 후 내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창조경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금융에 세제 지원 강화도 포함됐다.

범부처 TF팀은 앞으로 창조형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원격의료 등 서비스분야에 IT기술을 적극적으로 융합·활용해 서비스산업을 창조형으로 전환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산업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서비스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하고 R&D 투자관련 세제·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협업 활성화 등을 종합한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영평가를 중장기 성과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임원에 선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제발전경험공유(KSP)와 대외협력기금(EDCF) 연계로 해외 일자리 창출도 추진된다. KSP 시스템 컨설팅을 통해 우리 우수제도를 전파하고 EDCF 등을 후속조치로 연계해 우리기업과 인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이행을 위한 재원실천대책으로 ‘공약가계부’를 작성해 총 135조원 재원 조달과 지출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약가계부 내용을 반영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확정할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재정개혁위원회를 통해 부처의 자발적 참여와 협업을 유도해 창의적·근본적인 세출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의 의무발급 확대, 역외탈세 방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보완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세제지원제도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해 서민중심의 조세지원체제로 개편된다.

기재는 ‘계획수립은 10%, 집행·점검은 90%’ 원칙에 따라 재정평가 강화에 나선다. 특히 재정 및 공공기관 사업의 사전 사후 평가시 다수부처 사업을 중심으로 심층평가를 실시해 협업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밖에 새 정부가 지향하는 ‘정부 3.0(개방·공유 및 협업·소통)’을 기재부에 정착시키기 위해 조직문화 변화 프로젝트인 ‘기획재정부 3.0’도 추진한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획재정부는 민간소통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