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무너진 골목상권 살릴 수 있나-①> 정부의 '골목상권 살리기' 금융권이 앞장선다.
2013-01-27 16:03
창원지원 컨설팅 등 실시…특별자금지원도 30% 늘어
▲ 종사업종별 가처분 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통계) |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서울 마포구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60)는 매일 장사를 시작하며 한숨을 내쉰다. 근처에 대형마트와 편의점이 잇따라 생기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이다. 경쟁력을 키우자는 생각으로 제2금융권에서 점포 수리비 등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파리만 날리는 상황은 계속됐고, 대출금은 아직도 다 갚지 못한 상태다.
“은행 대출이요? 담보 없고, 신용등급 낮으면 꿈도 못 꿉니다. 제2금융권도 어려워 사채쓰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다 빚 못 갚으면 폐업의 길로 가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민생공약 핵심에는 ‘골목상권 살리기’가 있다. 현재 국내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약 720만명. 한국 경제활동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다.
문제는 경기 불황으로 소득이 줄어들면서 부채 부담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박 당선인의 공약을 살펴보면 크게 △소상공인 지원정책 통합추진체계 구축 △골목가게와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소상공인 사업인프라 구축지원 △소상공인 영업활성화 지원 △화물차 운송업자 지원 △택시업 대책 등 6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다.
은행권은 소상공인들의 창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제공, 자금지원 확대를 위한 조직개편 등을 실시하고 나섰다. 당장 명절인 설을 앞두고 실시하는 특별자금지원도 지난해보다 30% 가량 늘어난 13조원을 편성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보험사들은 손해율을 이유로 시장 상인들의 보험 가입을 꺼려왔다. 불이 나면 큰 화재로 번지기 쉬운 환경 탓이다.
카드업계는 지난해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로 소상공인들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이들과 상생할 수 있는 상품 개발 등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의 오호석 회장은 "지금까지 금융권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지금 내놓는 지원 방안들이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