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3차 TV토론> 朴-文, 저출산·고령화위 폐지 놓고 설전
2012-12-16 21:16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6일 저출산·고령화 법안 및 컨트롤타워 부처 폐지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먼저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합동 토론회에서 “저출산·고령화를 처음 국가의제로 삼은 것이 참여정부 때였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했는데,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박 후보도 공동 발의에 참여해 새누리당이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폐지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또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하다면 그것을 주관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그것이 빈약한 채 공약을 내놓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법안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실제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행복하게 양립할 수 있는지, 아이 키우는데 부담 없는지가 저출산을 막는 길이지 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콘트롤타워는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제가 보건복지위에서 주장을 했는데도 잘 안됐다. 그래서 뜻을 못 이뤘는데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꼭 실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