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늦어도 2020년에는 중국이 경제 규모에서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동북아에서 중국이 한국에 미치는 역할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요구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2020년 세계경제 5대 관전포인트'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의 급부상과 유럽의 재정통합 논의 등을 앞으로 10여 년간 세계경제에서 주시할 핵심 포인트로 선정했다.

재정부는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아시아·태평양 권역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문화콘텐츠 협력 추진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럽 재정위기에 대해서는 재정통합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국가 간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기 어렵고 경제적 불균형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약한 국가들의 정책대안은 재정확대가 유일하다”며 재정통합이 유럽경제의 잠재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출범’, `선진국 재정건전성 달성‘, `인구증가 및 구조변화의 영향’을 또 다른 관전포인트로 꼽았다.
교토의정서가 만료되고 2020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참여하는 단일 기후변화체제가 구축되면 한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압력이 훨씬 커질 것으로 정부는 우려했다.

기재부는 “한국이 주요 배출국으로 분류돼 2020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체제에서 의무 감축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최대한 강조해 선진국과 다른 의무감축 수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도국이 주장하는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이란 선진국은 교토의정서의 의무감축을 연장하고 개도국은 재정지원을 전제로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투-트랙 체제다.

주요 선진국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세계경제 둔화요인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시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저출산 국가는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기재부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