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2011-12-29 14:30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아주경제 김진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29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