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한중일 경제통합, 한국이 최대수혜국”

2011-12-13 10:03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3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가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놨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한중일 성장 및 교역동향과 시사점‘ 분석보고서를 통해 “중국, 일본과의 시장규모 차이, 우리의 높은 무역의존도 등에 비춰 한중일 경제통합시 우리나라는 최대 수혜국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중일 3국 민간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중일 FTA가 체결될 경우 각국 GDP 증가율은 한국이 2.6%로 중국 0.6%, 일본 0.2%보다 월등히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정부는 또 “한국과 일본의 수출입에 있어서 대 중국 의존도는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것”이라며 “향후 중국의 역내 시장에 대한 수입의존도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대 중국 FTA 추진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거대시장인 중국의 적극적인 FTA정책과 중국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감안한 FTA 추진이 필요하다”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시간이 갈수록 취약해 질 가능성이 큰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특히 “중간재 위주의 3국간 역내수출에서 나아가 최종소비, 투자재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역내 경제통합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3국간) 최종재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면 유럽재정위기 등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완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