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 약사법 개정안 처리해야”
2011-10-04 18:19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9월 17일부터 열흘간 전국 당번약국 380개를 조사한 결과 실제 운영률이 16%에 머물고, 약국의 복약지도는 7%에 불과했다”고 실태를 고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약의 안전성을 이유로 개정에 반대하는데 대해 “안전성 운운하며 해묵은 논쟁을 반복하려 하지만 이는 법 개정 이후 의약품 재분류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 마련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회는 가정상비약에 대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요구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에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