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대 보험 사각지대 해소…재정지원 추진

2011-07-03 18:33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재정지원을 통해 고용·건강·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지난달 27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당이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하게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지원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영세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 당정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놓고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130% 이하 △30인 미만 사업장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료를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 50%를 지원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27만명의 저소득 근로자가 추가로 4대 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연 7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김 의원은 "4대 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해 복지체계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며 "비정규직의 4대 보험 가입률도 낮은데, 이번 대책으로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