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가 연구개발(R&D) 성과의 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 나섰다.

미흡사업은 10%, 매우 미흡사업은 20% 예산을 삭감한다.

국과위는 R&D사업 성과평가를 예산과 연계하고 창의적 연구에는 평가 면제 등을 골자로 한 ‘성과평가 개선방안’을 30일 제시했다.

그동안 방식은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과 연계가 미흡해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성과평가 개선방안에 따르면 성과미흡 사업의 예산 삭감 폭을 확대하고 성과우수 사업에는 예산증액을 확대한다.

평가 결과 ‘미흡’사업은 10% 내외, ‘매우 미흡’사업은 20% 내외로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다.

‘매우 미흡’ 사업은 다음해에 특정평가를 재실시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중단 여부도 결정한다.

우수사업 지원은 강화한다.

우수사업의 경우 차기연도 예산액 증액 또는 신규사업 예산편성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실패확률은 높지만 창의적·독창적인 연구는 일정기간 평가 면제해주는 ‘창의적 기간(가칭)’을 도입한다.

이 밖에 특정평가 대상을 기존 사업단위에서 정책 분야나 사업군 단위로 확대해 중복투자 등에 대한 종합 조정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