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013학년도 고입부터 고교선택제를 대폭 수정·보완할 방침을 시사했다.

곽 교육감은 3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문제 때문에 고교선택제를 현 상태 그대로 존치하기는 힘들다”며 “최근 마무리된 고교선택제 관련 연구용역 결과 서울 고교 교사 대다수는 고교선택제의 폐단이 심각하다며 폐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교선택제는 대대적으로 수정보완되며, 아예 폐지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고교선택제 관련 연구에서 교사들에게 고교선택제에 대한 인식을 물었더니 고교선택제 수정보완 혹은 폐지를 통한 ‘고교 평준화 강화’를 주장한 응답자가 전체의 73.5%에 달했다.

반면 고교선택제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2.7%에 불과했다. 곽 교육감은 “이렇게 압도적인 반대가 나오는 정책은 매우 드물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들의 희망학교 배정비율은 86.4%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지만,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에 따른 학생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큰 격차를 보였다.

올해 서울 일반계 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고교선택제를 통해 이른바 ‘선호학교’에 배정된 신입생들은 66.0%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만족했다.

하지만 비선호학교에 배정된 신입생들의 만족률은 28.5%에 그쳐 선호학교·비선호학교간 만족도 격차가 37.5%에 이르렀다.

이는 작년(선호학교 만족도 52.7%, 비선호학교 만족도 31.7%)보다 16.5% 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다.

곽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자율형 사립고 정책과 고교 선택제가 맞물리면서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간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에서는 매년 상위 50% 학생 1만여명이 자율형 사립고에 몰리면서 일반계고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상위권이 얇아지고 하위권이 두터워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다시 고교선택제로 선호·비선호 학교가 나뉘면서 중하위권 학교에서는 하위권 학생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져 정상적인 교육이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곽 교육감은 “예전에는 성적분포가 골고루여서 중상위권이 하위권을 선도했다면 지금은 그게 안돼 수업 진행이 힘들고, 수준별 수업도 초점이 상위권 학생들에 맞춰지기 때문에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게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라고 전했다.

그는 “때문에 내가 만난 인문계고 교장들은 예외없이 폐지를 주장했다. 이러한 현상은 현 고교체제 전체의 문제여서 고교선택제 하나만 건드린다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목소리에 책임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기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올해는 고교선택제를 그대로 실시키로 한 만큼 바꾸더라도 2013학년도부터일 것”이라며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2009년 도입된 고교선택제는 강제배정 방식으로는 진학할 수 없는 타 지역 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로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수준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학교서열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란 우려를 동시에 낳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