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18대 국회 갈수록 反시장"
2011-05-10 19:52
자유기업원 "18대 국회 갈수록 反시장"
18대 국회가 내년 총선과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갈수록 반시장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18대 국회에서 처리한 시장 관련 법안 84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투표 행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기의 시장친화지수가 26.1로 1기(2008년 5월~2009년 3월)의 59.0보다 크게 낮아졌다고 10일 밝혔다.
시장친화지수는 국회의원들이 시장 관련 법안에 얼마나 친화적으로 투표했는지를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0~100으로 나뉘며 50을 넘으면 친시장적으로 평가한다.
자유기업원은 18대 국회를 1기(2008년 5월~2009년 3월), 2기(2009년 9월까지), 3기(2010년 5월까지), 4기(2011년 3월까지)로 구분해 지수를 산출했다.
18대 국회의 시장친화지수는 1기에는 59.0이었으나 2기 30.7, 3기 31.0, 4기 26.1 등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라고 자유기업원은 설명했다.
정당별 시장친화지수는 한나라당이 43.8로 가장 높았으며 민주당은 33.7, 민주노동당은 25.0을 각각 기록했다.
시장에 가장 친화적인 의원은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이었고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이 뒤를 이었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18대 국회가 총선과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다보니 시장친화지수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