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 서민생활 개선 어떤 대책 내놓을까(경제부)
2011-05-09 15:55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한국경제를 이끌고 있는 핵심부서인 기획재정부 장관에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정되면서 앞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분기 내내 4%대를 기록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시한폭탄’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새 지도부가 지난 8일 감세철회를 통해 학생 등록금과 육아비, 소시민 주택 지원금으로 쓰겠다고 밝혀, 그동안 확고부동한‘감세론자’로 분류돼 온 박 장관과 마찰이 예상된다.
9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박 내정자가) 공식적으로 임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라면서도“법인세 감세 철회 및 소득세 거론할 단계는 아니지만 만약 한나라당이 감세 철회를 당론으로 공식화한다면 검토에 나설 수는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만약 정부가 감세 철회로 방향을 튼다면 국가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박 내정자의 고민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상급식 논란으로 시작된 ‘재정 포퓰리즘’을 윤증현 현 재정부 장관이 강력하게 비판해왔다는 점과, 재정적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재정균형도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물가상승으로 서민가계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서 한편으로는 대학 등록금이나 육아비 지원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가상승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부는 일주일에 한번씩 개최하던 물가안정대책회의도 1차관 주재로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기름값과 통신비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품목의 가격 안정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박 내정자가 그동안 유류세 인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올 하반기에 유류세 인하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는 2005년 국회의원을 지낼 당시, 유류세율을 10%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으며, 2008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때는 유류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유가 환급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유류세 인하에 강경하게 반대했던 윤증현 장관도 최근 들어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유류세 인하 움직임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