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는 휘발유 등 기름값을 놓고 불거진 이른바 '비대칭성(오를 때는 확, 내릴때는 찔끔)'은 상당 부분 확인했지만 , 정유업계의 폭리와는 연결짓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정책관은 6일 석유가격 TF 검토결과 브리핑을 통해 "비대칭성 자료가 상당부분 확인됐다"면서도 "결코 담합이나 정유사의 부당이득이 있다고 절대 표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유4사 독점체제를 깰수 있는 방안과. 독립풀 지원이란 무엇인가.

"석유시장 참여자 늘리는게 대단히 중요하다. 과거에도 시도했지만 시장참여자 부족으로 되지 못했다. 많은 석유사업자들이 참여하도록 법인세, 소득세 감면하는등 인센티브를 기획재정부가 찾아보고 있다. 의무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판매하도록 하는 법적인 검토를 할 수 있고, 인센티브 부여로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지금도 한 6% 정도의 자가폴들이 있다. 자가폴들의 어려운 점은 석유제품이 혹시나 이상하지 않냐는 지적이다. 4대 정유사제품보다 나쁜 품질이거나 유사석유 취급에 대한 의구심에 자가풀에 대한 품질관리를 정부가 직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자가폴들의 폴을 보면 일반인에게 생소한 폴들이 많다. 정부가 디자인 또는 폴에 대한 지원을 하면 자가폴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혼유판매가 가능해 지면 혁명적인 방안 아닌가.

"혼합제품 판매가 가능하면 석유시장에 엄청난 영향이 올수도 있다. 현재도 정유사들이 여러 업체들의 것을 섞고 있다. SK 정유공장은 울산에 있고 GS 정유공장은 여수에 있다. 따라서 울산, 영남 지역에 있는 주유소들이 호남지역에 있는 정유소 물건을 받아서 파는 것은 물류비용등이 든다. 지금도 영남지역에 있는 GS주유소들이 상당 부분의 것을 SK것을 사서 판매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거래를 타사거래라고 분류하는데 40% 정도에 달한다. 이것을 허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정유공장 위치를 감안할 때 물류를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도 기름이 섞이고 있고, 여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기름을 섞어서 팔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 사실은 섞어파는 게 안된다면 석유시장 개설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다만 혁명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법적으로 SK상표를 달고 다른 제품을 파는 게 상표법 위반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검토를 하는게 맞다고 본다.

미국은 주별로 다르다. 워싱턴D.C는 거의 섞어 판다. BP주유소들이 판매한 제품이 BP생산제품이 아니고 다른 회사제품이 섞였다고 하고 정부도 그렇게 홍보하고 있다. 미국같은 경우는 정유사 폴이 50%정도 되고 유통폴 50%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 다른 나라가 어떤지는 조사하고 있다. 다만 국내 정유사의 제품의 품질차를 보면 사실 크게 휘발유나 경유는 제품 규격이 있다. 제품규격에 맞춘 제품은 품질에 거의 차이가 없다. SK기름을 넣다가 GS기름을 넣다고 해서 차에 특별히 이상이 생겼다는 사례가 없다.

어떤 차는 새차를 사면 어떤 기름을 넣어야 ㅎ나다는 인식도 소비자가 하고 있어 섣불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품질차이, 소비자오인 등을 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시차의 문제가 있는데 석유시장 개설이 효과적이지 않은것 같은데

"제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1대1로 매칭하는 형태다. 다만 시작은 해보고 제가 말씀드린 혼유가 된다면 시장을 개설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석유시장을 개설하고자 한다.

-일단 시장이 한번 열리면 나중에 접기는 어렵지 않겠나. 정유사만 판매할 수 있나.

"시장이 생겨서 거래가 활성화된다면 그것을 굳이 접을 이유가 있겠나. 개설되는 석유시장에는 정유사, 수입사, 대리점도 판매할 수 있다.

- 비대칭성 확인된 부분은 어떻다는 건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단답형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3년간 2008년 5월부터 금년 2월까지 분석한 자료는 올릴때 더 오르지 않고 내리때 찔금 내린다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다. 비대칭성 자료가 상당부분 확인된 것은 저희들 계량모형을 보면 알 수 있다.

청와대에서 문제삼은 것은 이로 인해 정유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소비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것인가다. 비대칭성은 그와 다르다. 결코 담합이나 정유사의 부당이득이 있다고 절대 표현한 적이 없다. 대칭적이라고 하더라도 정유사에게 면죄부를 줄수는 없다.

--이번 발표가 정유업계가 폭리를 취한다는 의미인지, 일반 국민들이 볼때 기름값이 내리는 것인가.

"언뜻 제가 폭리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TF가 정유회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토해내도록 하겠다고 시작한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정유사들의 가격결정 방식과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대칭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게 진짜 있는지, 가격결정방식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폭리결정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예를들어 정유사들의 영업이익률 3-5%가 과연 폭리에 해당하는지, 폭리여부는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 좀 더 석유시장 경쟁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