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국세청, 고소득 탈세혐의 유형 및 조사인원
2011-03-10 13:30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10일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전문직을 비롯해 비보험 의료업, 현금수입업종, 사교육 관련자, 임대업자 등 총 151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 확대 등 과세인프라의 지속적 확충과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신고성실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결과 소득적출률이 39.1%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아직까지 납세자간 세부담 불균형 해소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