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에 양건 한양대 교수 내정(종합)
2011-02-17 07:58
권익위 부위원장에 백운현·오준근씨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 백운현·오준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내정자(왼쪽부터) [사진=청와대] |
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백운현(55)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전 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과 오준근(54)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양 후보자는 1947년 함북 청진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한양대 법과대학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한국공법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양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와 숭전대, 한양대에서 40년 가까이 헌법과 법사회학을 강의하며 한국공법학회장, 한국교육법학회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등을 역임한 국내 헌법학계 최고 권위자 중 한 사람이다”면서 “특히 권익위원장 재임시 1만건이 넘는 행정부처의 행정규칙까지 검토·개선토록 하는 등 부정부패 소지를 없애고 법령 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선진 1류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홍 수석은 “지금은 높은 국가경쟁력과 공정한 사회를 통해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어나가는데 공직자의 엄정한 기강확립이 가장 중요한 때다”며 “학계와 시민단체, 행정부에서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전파하고 솔선수범해 온 경험과 외유내강의 리더십, 그리고 추진력과 업무장악력이 뛰어나다는 세평을 종합할 때 양 후보자가 감사원장의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장은 지난해 9월 김황식 당시 원장이 국무총리에 임명된 뒤 12월31일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정동기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이 후임 원장 후보자로 내정됐으나, ‘전관예우’ 시비 등 여야 정치권에서 제기된 자격 논란 끝에 자진사퇴, 5개월째 공석으로 남아 있는 상태였다.
이후 청와대는 양 후보자에 대한 약식 청문회를 진행, 재산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적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소명을 받았다고 한다.
홍 수석은 “양 후보자 부인의 땅 구입 문제, 그리고 본인 논문과 관련한 일부 시비 여지가 있어 내부적으로 검증하고 소명도 들었다”며 “현재 양 후보자가 소유한 전원주택 관련한 토지는 공직에서 은퇴한 뒤 집을 짓고 거주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논문과 관련해선 "일반적 상식의 기준에서 볼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부패방지 분야 권익위 부위원장을 맡게 된 백운현 내정자는 1956년 경북 성주 출신으로 대구고와 영남대 경영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제21회로 공직에 입문, 부산시 경제진흥국장·기획관리실장,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기획조정실장·차관보, 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또 행정심판 분야 부위원장을 맡은 오준근 내정자는 1957년 충남 논산 출신으로 경동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나와 육사 교관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