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FDI 목표 150억달러, 녹색.신성장동력 및 고부가서비스, 부품소재에 '집중'
2011-01-31 11:33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정부가 올해 녹색.신성장동력 및 고부가서비스, 부품소재 산업분야를 중점으로 150억달러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실현키로 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31일 외국인투자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2011년도 외국인투자 촉진 시책’을 확정.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신성장동력사업, 지역개발 사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집중 유치 △중국.중동 등 신흥자본국에 대한 유치활동 강화 △美.EU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활용한 투자 유치 확대 △민간역량을 활용한 범국가적인 투자유치시스템 구축 △지원시스템과 투자환경의 지속적 개선 △외국인투자기업의 동반성장 참여확산 등이다.
우선 그린에너지, 바이오, IT융합 등 녹색.신성장동력 핵심 산업분야의 135개 타깃기업을 중심으로 유치를 추진한다. 타깃기업에는 현금.입지 등 인센티브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국가별.지역별 특성에 맞춘 ‘테마형 IR’을 전개한다.
IT, 자동차, 조선 등 지역별 클러스터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설명회도 개최한다.
마리나항만 사업시행자 대상에 외투기업도 포함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총 2000억원 규모의 글로벌콘텐츠 펀드도 조성한다.
부품소재산업 고도화를 위해 일본중심의 유치시스템을 유럽과 미국 등으로 확대한다.
중국의 경우, 오는 4월 지경부와 중국 상무부간 장관급 투자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상하이 중심의 차이나데스트를 베이징과 광저우 등 3대 권역으로 확대.개편한다.
한국에 100만달러이상 투자한 중국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모임인 ‘차이나 클럽’도 오는 3월 발족한다.
또 CIC.SAFE(중국), GIC․테마섹(싱가포르) 등 중화권 국부펀드와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중동지역은 ‘한-아부다비 투자 협력 포럼’을 정례화하고, 러시아나 인도와 같은 이머징국가에 대해서는 첫 IR도 개최한다.
미국 및 EU FTA로 관세인하 효과가 큰 자동차, 전기전자, 무선통신기기, 화학, 의료기기 등 유망 업종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국내 중견.중소기업을 위한‘FTA활용 투자지원센터’도 설치한다.
민간투자역량도 강화한다. 대기업과 국내 진출에 성공한 외투기업의 성공사례를 해외IR에 활용하고 공적자금 투입기관과 매각주관사와 함께 민영화 대상 기업에 대한 공동 유치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투자유치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투자유치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국내기업의 해외자본유치와 투자를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공사와 KOTRA가 공동펀드 조성도 검토하고 있다. 공동펀드 조성 방안은 외국인투자자가 국내에 투자할 경우 일정지분(10~20%)을 공동투자하는 사업으로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했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도 완화한다.
제조업은 기존 300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로, 물류업은 1000만달러에서 500만달러로 완화하고, 현금지원은 지난해 31억원에서 올해 140억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제주도에만 적용하고 있는 부동산이민 투자제도 적용지역도 확대한다.
부동산이민 투자제도는 50만달러이상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밖에도 옴부즈만 홈닥터 왕진서비스를 750회 이상 실시하는 등 이미 국내에 진출한 외투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한편 외투기업이 우리나라 동반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유형별 모델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1사 1촌, 1사 1교 등 교류 사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