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북한 인권 개선 위해 국제공조 강화”
2011-01-27 17:15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 해소, 정보인권 강화 등에 역점”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27일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유럽 등 해외 인권단체와의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어 “과거 소련의 경우 국제사회가 여러 채널을 통해 ‘세계인권선언’ 등을 알린 게 사회 변화에 큰 역할을 했다”며 “세계 여론을 모아 북한 주민이 스스로 사고, 판단할 수 있도록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 위원장은 또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 △아동·노인 인권 향상 △경제적 약자의 인권 향상 △다문화 사회의 인권 증진 △사회적 약자의 차별 시정 강화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등을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과제로 제시하면서 특히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해소 및 정보인권 강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고 소개했다.
현 위원장은 “지난해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총회에서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인권위는 이 문제에 대한 국제회의를 주도하고, 정보인권 특별보고서도 상반기 완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부적으론 전문위원회 조직의 통·폐합 등을 통해 인권위 업무의 내실화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 위원장은 북한인권법상 ‘북한인권재단’과 인권위의 업무가 일부 겹친다는 지적엔 “공인되고 독립성 있는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북한 인권기록 보존 사업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으며, 최근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이 거의 없었다는 지적엔 “위원들 사이에 여러 의견이 있어 위원장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그동안의 인권위원장 활동에 대해 “지난해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인권 의제를 많이 발굴했다고 생각한다”며 “폐쇄회로TV(CCTV) 실태 조사와 서울 양천 경찰서 고문사건, 그리고 해병대 성폭행 사건 등에 관한 인권의제 제기가 사회적 의제로 받아들여져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