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르면 27일 최중경 등 장관 임명할 듯
2011-01-25 09:54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아주경제 장용석·박재홍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는 관계없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직에 임명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까지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정부를 통해 26일까지를 기한으로 한 차례 더 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뒤 최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장관의 경우 국회에 인사 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5일)부터 20일 이내(24일)에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사실상 별도 조치 없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7일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최 후보자에 대해서도 장관 임명장이 수여될 전망이다.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는 이미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택됐으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최 후보자 보고서 채택 일정이 지연되면서 임명이 미뤄져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적임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판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했으며, 다른 정부 관계자도 “보고서의 여야 합의 채택이 어려워 보이는 만큼 일단 하루 정도 기한을 더 둘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참여정부 당시에도 유시민 현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없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된 바 있다.
일각에선 “설 명절을 앞두고 최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민심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지난 21일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됐던 삼호주얼리호 선원의 무사 구출 등을 계기로 모처럼 만난 정국 호재를 그냥 버리진 않을 것"이라면서 장관 임명 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환 민주당 의원)는 이날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최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양측 간사인 김재경 한나라당, 조경태 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한나라당은 "최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능력과 도덕성에 결격 사유가 없다"며 민주당에 보고서 채택 협조를 구했으나, 민주당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