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영 기자)고유가로 정유업계가 여론의 눈총을 받고 있지만, 정유사가 내세운 공급가격 책정의 원칙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위 ‘국제가격이 오를 땐 빨리 올리고 내릴 땐 천천히 내린다’는 비대칭성 문제가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뚜렷이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다.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두 눈 크게 뜨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의 석유시장감시단이 단기시점을 비교해 통계데이터를 발표할 때는 변동폭에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장기간 비교시에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다. 물론 리터당 1원만 차이나도 수익은 천차만별이지만 어차피 평균값 어름 싸움으로 정확한 수치 비교가 불가능하니 딴지를 걸기도 어렵다.

문제는 국내 공급가격을 책정할 때 국제석유제품가격에 연동하는 것이 적정한가다. 소시모의 한 관계자는 “원유를 국제가격대로 사는 것도 아닐텐데 국제가격 오른다고 곧이곧대로 올리는 것이 합당하냐”는 문제제기를 했다.

실제 스팟물량 거래가 아닌 계약거래가 주가 되는 원유 거래시장에서 정유사는 가격이 급변동할 때도 어느 정도 완충작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 정유사는 환율에 따라 내수와 수출 물량 비율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고, 원유를 가공해 나오는 14개의 연산품도 적절한 수급조절을 통해 수익을 불릴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쌀처럼 석유제품도 소비자가 가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데 비해 정유사는 선택권이 넓다는 얘기다.

하지만 기름값이 올라 소비자가 견디기 힘들다고 해서 기업이 챙기는 정당한 수익을 막무가내로 환원하라는 것도 시장논리에 어긋난다. 정부가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부당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

결국 원가 논쟁은 정유사가 손해를 감수하고 반짝 공급가격을 내리는 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자칫 포퓰리즘에 치우칠 수 있는 ‘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정유사의 구조적 문제를 수술할 수 없다면 쇼도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