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고등학교 재학 중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졸업 후 바로 채용되는 '취업계약 입학제'가 마이스터고에 도입된다.

　또 이르면 오는 2014년부터 현재의 6자리 우편번호 대신 미국의 집코드(ZIP-code)와 같은 개념의 5자리 구역번호 제도를 도입, 각종 행정업무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올해 첫 국경위 본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과 함께 정부 부처별 추진과제들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에 앞서 “올해 국제환경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이럴 때일수록 기업이 국내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그간 국경위가 (규제개혁 등에) 많이 기여했지만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좀 더 과감하게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여러 규제를 신속하게 (개혁)해 달라. 특히 국내기업은 물론, 해외기업의 국내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학업·취업 병행 직업교육체제 구축방안’을 통해 하기 위해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전문계고)에 취업계약 입학제 및 취업인턴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교과부는 이들 고교 졸업생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선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강만수 국경위원장은 “기업현장에 필요한 우수 산업인력을 즉시 공급하기 위한 취·학업 병행 교육체제의 확산과 더불어 산림자원 활용 및 재외동포 역량강화 방안을 추진, 국가 성장 동력 등을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4개 정부 부처는 현재의 읍·면·동 등 행정구역을 3만여개의 ’기초구역‘으로 세분화하고 이들 구역에 각각 5자리 번호를 부여, 우편번호를 비롯해 경찰·소방 업무, 통계 등 각급 공공기관의 관할 기준을 통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행정 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주소 등 사회적 자본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개선·확충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과 △경쟁촉진 △서민배려 등에 초점을 맞춰 국회 입법이 필요 없는 정부 시행령과 규칙 등 하위법령에 대해 전면적인 정비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기간은 올 4월까지로 법제처는 “하위법령 정비만으로도 486건의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법령정비를 통한 규제완화가 (기업) 투자로 이어지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가량 오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경위와 대한상공회의소가 함께 운영하는 ‘민·관 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1년 간 총 559건의 기업 관련 규제 개선을 관계부처에 건의한 결과 총 456건(81.6%)이 수용됐다고 이날 회의에 보고했다.

이날 회의엔 이 대통령과 강 위원장 외에 정부에선 맹형규 행안부·이주효 교과부 장관, 정선태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으며 특히 부처별 보고 안건 토론과 관련해 한미애 SK텔레콤 과장, 김보곤 DK산업 대표이사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또 새로 국경위원에 선임된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지낸 신현송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를 비롯해 장 마리 위르티제 주한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회장 등 국경위원들과 백용호 정책실장과 진영곤 고용복지수석, 진동섭 교육문화수석, 홍상표 홍보수석, 유명희 미래전략기획관, 이동우 정책기획관 등 청와대 참모진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