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역동적 복지국가가 시대정신”
2011-01-18 17:02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대외적으로 한반도 평화가 시대정신이라면 대내적으로는 역동적 복지국가가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빛고을시민포럼(이사장 전갑길) 초청으로 이날 광주를 방문해 가진 강연회에서 “민주정부 10년간 보편적 복지로 가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씨줄로는 경제민주화, 날줄로는 보편적 복지가 교직되면 역동적 복지국가의 전체적인 그림이 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보편적 복지의 핵심은 선별적 복지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금을 내는 사람과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역할과 재정의 크기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삼성 이건희 회장이 수조원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줬음에도 아들은 세금으로 고작 16억원을 냈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며 “보편적 복지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물려야 한다”고 부유세 주장을 거듭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내년이면 성장과 개발, 경쟁력을 강조하는 보수 한나라당 세력이 집권을 연장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가치와 비전에 입각한 민주진보정부로 정권을 교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며 “내년의 선택은 민족과 민주의 가치를 이 땅에 꽃피운 호남정신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