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보편적 복지’재정 논란, 풀면 된다”
2011-01-17 15:44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무상복지'로 대변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적극 확대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대표는 17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무상복지' 정책을 둘러싼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논란과 관련, "재정 논란은 건설적·합리적으로 풀면 된다"면서 "중요한 건 시대정신과 철학, 의지다. 앞으로 (민주당은) 주거·교육 복지 등 ‘보편적 복지’를 더욱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및 세입세출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을 보완해 나가면 (무상복지 정책) 시행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손 대표의 설명.
이에 따라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정책을 구체화 및 보완키 위해 조만간 당내에 '보편적 복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손 대표는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악의적으로 왜곡하는데 국민이, 시대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면서 "무상복지는 누구나 인격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 차별없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기업 그룹 총수의 손자, 손녀는 자기 돈을 내고 (학교 급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은 용돈을 줘도 10만~20만원을 줄텐데 식비를 공짜로 해 준다면 오히려 화를 낼 것”이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재벌 손자, 손녀가 초·중학교 등록금을 안 내고 공짜로 다니는 건 문제가 없냐”며 “철학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손 대표는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이 특권 의식을 조장한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반문한 뒤 "그래서 차별·특권이 판치는 구(舊) 시대를 끝내고 새 사회로 나가자는 것이다. 그게 바로 정권교체의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