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 '찬밥신세' 전락 우려
2011-01-16 11:00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부산·광양에 집중돼<br>레저·관광 없는 배후산업지원 항만으로 조성될 공산 커
새만금 신항만 조감도 |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을 통해 부산·광양항을 동북아 물류허브항만으로 집중 육성시킬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산항과 광양항에서 처리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체의 87.7%에 이르지만 앞으로 항만 배후 인프라 확충과 배후단지 개발이 중점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그 외 인천·경인은 물류·에너지, 평택·당진· 새만금은 배후산업 지원, 포항은 철강·기계, 울산은 에너지, 강원·제주는 관광 항만으로 특성화된다.
특히 새만금 신항의 경우, 5+2 경제권별 거점 항만으로 개발한다는 언급 이외에는 명확한 예산계획이나 개발계획에 대한 내용이 없다. 새만금신항을 제외한 다른 항만은 △항만배후단지 지정 면적 △항만재개발 단계별 투자계획 △국제 크루즈 선석 개발 계획이 수치와 함께 명시됐지만, 새만금 신항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음은 물론 향후 구체적인 개발계획도 언급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최상위 국가종합계획으로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전국 항만 기본계획 등 분야별 세부계획이 세워진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서 새만금 신항이 철저히 외면당하면서 기존 계획 수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막대한 예산 확보와 크루즈선석 개발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25일 발표된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에 따르면 신항만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총 1조548억원을 들여 환황해권 물류 및 레저관광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항만으로 개발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관계없이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을 올해 말 착공해 2020년까지 256만톤의 산업단지 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4개 선석이 우선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구체적인 개발 플랜이 빠진만큼 재원 조달부터 어려움을 겪을 공산이 커졌다. 부산·광양·인천항 재개발 사업에만 총 3조1883억원이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따르면 부산항은 3단계 개발계획과 항만배후단지·인입철도 등 종합 인프라 계획이 실행된다. 광양항도 항만배후단지 개발 계획이 추친되고, 인천항은 신항 지역에 추가 컨테이너 부두 건설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부산항 1조9598억원 △광양항 3264억원 △인천항 9021억원의 예산이 각각 소요된다.
이번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 올해 3월께 확정·고시될 '제3차 항만기본계획'의 토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제2차 해양수산발전계획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빠진 새만금 신항만이 당초 계획대로 건설될수 있을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