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상의료 추진 당론 채택
2011-01-06 17:44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민주당이 6일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정책의총에서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법 제·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발표된 방안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 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현행 61.7%에서 90% 수준으로 높이고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10% 선으로 낮춤으로써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한다는 내용이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지난 10.3 전당대회에서 당 강령으로 명문화한 무상의료 방안을 구체적 정책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무상급식에 더해 무상의료와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 등을 보편적 복지의 최우선 실천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