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장관, FTA 추가협상 시작
2010-12-01 08:24
한·미 통상장관, FTA 추가협상 시작
한국과 미국은 30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컬럼비아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 해결을 위한 추가협상에 들어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의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끄는 한.미 FTA 협상대표단은 이날 미 워싱턴 D.C.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메릴랜드주 컬럼비아 시의 쉐라톤 컬럼비아 타운센터 호텔에서 만나 이틀간 일정으로 협상을 시작했다.
이달 초순 서울에서 이뤄진 회동에서 합의도출에 실패한 후 20일만에 다시 대좌한 양국 협상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여동안 1차 회의를 가진 뒤 오후 4시15분께부터 2차회의를 이어갔다.
이날 협상에서 양측은 지난번 서울에서의 합의 및 논의사항을 리뷰하고 쟁점을 중심으로 양측의 입장을 개진하며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에서는 자동차 무역불균형 해소방안과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문제를 놓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에서는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연비 및 배기가스 배출기준 완화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자기인증 범위 확대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철폐기간 연장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별도 마련 ▲제3국에서 수입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 금지 등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쟁점들로 미뤄볼 때 양측은 이미 체결된 FTA 협정문 내용의 수정을 기정사실화하며 주고받기식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게 될 경우 농업, 의약품, 섬유 등 분야에서 한국의 불리한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구, `이익의 균형' 도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어떻게 이를 실현할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은 12월1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진행되지만 상황에 따라 하루 이틀 정도 연장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협상에 나서면서 협정문 본문 수정 가능성에 대해 "일단 협상을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김 본부장은 쇠고기 교역 문제는 이번 협상의 의제가 아니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으며 자동차 교역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과 커크 대표는 이틀간 협상을 마친 후 협상 경과에 대해 각기 언론브리핑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