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12일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과 관련, “협상이 타결돼도 양국 이익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국회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 “이번 한·미FTA 추가 협상은 처음부터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시간표에 따라 우리가 줄 것만 있고 받을 건 없는 굴욕적 협상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 측의 국내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요구 때문에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쇠고기 문제를 빼더라도 자동차 분야의 우리 측 양보는 3년 전 체결한 한·미FTA의 이익 균형을 무너뜨린 것인데 국민건강·생명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t이다”면서 “국산차나 일본차에 대해선 강화된 안전·환경기준을 적용면서 미국차만 예외를 인정해주겠다는 건 주권국가,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자존심을 내던진 협상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기후변화협약’을 보더라도 개발도상국엔 예외를 인정하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 예외를 두는 경우는 없다”면서 “(우리가) 미국 측 요구를 들어주면 유럽연합(EU)과의 FTA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그는 “쇠고기 문제는 교역조건이 아닌 위생조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FTA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한 뒤, “미국이 쇠고기 문제만 포기하면 FTA 추가협상은 타결된 것과 마찬가진데, 미국이 쇠고기 대신 자동차 분야에서 더 많은 개방을 요구하면 (정부가) 어떻게 할 지 걱정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이번 협상은 결렬된 게 아니라 미국 측의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란 무리한 요구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김 의원은 “미국이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 측의 양보를 얻어야 한다면 우리도 불이익이 되는 조항에 대해 미국 측의 양보를 받아내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도 재협상, 추가협상에 찬성할 수 있다”면서 “한·미FTA 협정문에 부속서, 부록, 각주도 협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재협상이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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