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단속 포상금, 세관공무원에 집중"
2010-10-02 09:4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곤(민주당) 의원은 2일 "관세청의 밀수감시단속 포상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포상금이 세관공무원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관 공무원이 수령한 포상금은 18억3천358만원에 달했지만, 민간인이 받은 포상금은 8억6천933만원으로 공무원 수령액의 절반 수준이었다.
그는 "지난해 포상금 상위 공무원 100명이 수령한 금액(6억6천530만원)은 전체 포상금 지급액의 25%를 차지했고, 관세청 직원 중 28%가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밀수적발이 여행자 휴대품 검사, 엑스레이 검색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뤄지는 만큼 우수실적 공무원만 선별해 다른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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