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대통령이 위원장인 상설 행정위로 격상
2010-10-01 10:13
당정은 또 국과위의 예산권과 관련, 전체적인 연구개발(R&D) 예산 편성권은 기획재정부가 갖되, 예산의 배분 조정권을 국과위에 부여하는 등 국과위의 예산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과위는 인건비 등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75% 규모의 R&D 예산에 대해 배분.조정권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아울러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26개 정부출연연구소를 국과위 산하에 두고, 출연연구소 개편 방향을 새롭게 수립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26개 출연연구소를 통합한 단일기구를 만들기보다 국과위내 독립 출연연구소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국과위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아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를 총괄하는 상설 행정위를 설치하고, 예산권도 실질적으로 담보함으로써 선진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